“2020년부터 의대 정원 늘린다”…당정, 최종안 확정

박능후 “공공의대 설립해 의료사관학교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방역 등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린다. 이 가운데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인된 지역별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기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06년 이래 15년간 동결해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필수 의료 인력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묶여있는데, 미래통합당이 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방역과 진료 인력의 대폭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실화하고, 배출된 인력이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에 결정되는 방안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의과대학 증원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료분야 미래인재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2022학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는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능후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기초,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양성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