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정수도 이전은 국면전환용"...丁총리 "20년간 추진한 정책"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野,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강도 높게 질타

김현미 "유동성 과잉, 집값 상승 막기 한계"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3일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여권에서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론’을 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란히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김 장관은 부동산값 폭등 사태 원인을 전임 정부의 공급대책 부족과 전 세계적인 과잉유동성 탓으로 돌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인했다.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본소득도 뜨거운 감자였다.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소득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30만원씩만 줘도 필요한 예산이 200조원”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이 우선인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丁총리 “행정수도, 20년간 추진한 정책”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권발(發) 행정수도 이전론을 두고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고 물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이른바 ‘천도’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꼼수 아니냔 것이다.

이에 정 총리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민심 수습을 위해 급박하게 다뤄진 사안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 문제는 2002년 대통령 선거인 거의 20년 전부터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것(행정수도 이전)을 준비하고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전”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윤영석 통합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국무총리의 해임건의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 정상화·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스물 몇 번이라고 이야기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은 5번째”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를 재차 요구하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단 말씀을 이미 드렸다. 그것으로 갈음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유동성 과잉, 부동산상승 막는 데 한계”

김 장관은 본인을 둘러싼 ‘사퇴론’과 관련해선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좌파만 들어서면 부동산이 오른다’고 질타하자 김 장관은 ‘유동성 과잉’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과 최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상승국면을 막는데 한계 상황에 왔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김 장관의 ‘공급 인식’을 질타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공급 부족이 없다’고 말한 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김 장관은 “인허가부터 착공,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이라며 “2018년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재적 292명 중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탄핵소추안은 부결됐다. 앞서 지난 20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무소속 의원 등 110인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