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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이 23일 국회를 방문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이강덕 시장은 23일 국회에서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협조를 부탁했다.
이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2017년 11・15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주민들과 포항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법을 준용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 확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근거 마련 등이 담길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앞서 이강덕 시장은 6월 국무조정실, 7월 초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중앙부처에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입법예고 후에도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시민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진 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주 초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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