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文 정부 검찰개혁 따른 수사기관 약화 영향"

23일, 윤창현 통합당 의원 세미나 개최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23일 나왔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최로 이날 열린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게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여의도 금융권에서 저질러지는 대형 금융 범죄를 전담해왔다.

김 변호사는 "증권·금융 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를 동반하는 민생과 직결되는 영역인데,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적지 않아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는 "수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고, 수사기관은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며 증권범죄합수단 해체를 비판했다.

김 교수는 "금융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대형화하는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에 대처할 수사기구를 해체해 버렸다"며 "이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금융 범죄에 대처할 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인력의 양성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기적인 운용사 설립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는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의 허가제 환원 △금융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감시 △사후 감독 강화를 위한 별도의 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윤 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최근 사모펀드를 사기 펀드라고 조롱하면서 급격한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사모펀드 시장의 명맥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리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큰 피해를 본 선의의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옵티머스 사무실 현장방문을 한 미래통합당 '사모펀드비리 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의원들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