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특사로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통일부 조직 및 장관의 위상에 여념 하지 않고 남북 관계 발전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대북) 특사가 돼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남북문제를 푸는 데 도움 된다면 백번이라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남북 대화의 전면적인 복원과 즉각적인 인도적 교류 재개를 먼저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도적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남북 간 합의하고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는 데 지체 없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로 탄핵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서 '코로나19 극복 노사정합의안' 최종 부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행부가 23일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을 얻는 데 실패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한 71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재적 대의원 1천479명 가운데 1천311명이 투표해 과반수인 80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표와 무효표는 각각 499명, 7명이었다.
◆ 차기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3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임현진 위원장)는 23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후보로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상장대장·일련번호 아무의미 없다?… 'MS워드로 위조' 입장바꾼 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본 근거로 상장대장과 일련번호를 제시했던 검찰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이제와서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게 바뀐 검찰의 입장이다.
‘MS워드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간 재판에서 단 한번도 제기한 적이 없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위조의 증거로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표창장’이 상장대장에 기록되지 않았을뿐더러 일련번호도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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