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요금제 관련해선 과기정통부에 물으셔야"

 

"요금제 문제는 사전 규제로 과기정통부가 관할하고 있으니 거기에 물어보심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던진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무려 12시간이 소요된 이번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큰 표정 변화 없이 단답과 설명, 해명을 번갈아 했다. 이런 가운데 요금제를 비롯해 과기정통부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가 간간이 나왔다.

과방위 청문회를 처음 보거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업무 분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면 '갸우뚱'할 만한 부분이다. 또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접했다면, 요금제도 방통위 소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조차 헷갈리고 있으니 말이다.

현재 방송통신 정책 업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진흥과 유료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에,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과 광고 및 사업자 간 분쟁 조정 등 사후 규제에 주력한다. 이 시스템은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후 방송통신 업무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직전 이효성 위원장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업무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덕분에 틈틈이 이슈가 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일원화를 사실상 포기한 듯하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출범 이후 방통위의 권한은 줄어들기만 했다"며 "과거보다 관계부처와의 핑퐁식 논의도 덜 원만한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는 오는 8월 통합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업무와 인력을 이관한다. 내부적으로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더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성격을 구분짓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 전담부서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최근 겨우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이 공약이 지켜질 것으로 예상하는 관계자는 적다. 오늘날 방송·통신·인터넷까지 아우르는 미디어 분야를 어느 부처든 쉽게 놓을리 없다는 판단에서다. 어쩌면 다가오는 국정감사 때도 질의 대상을 잘못 찾는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