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D-100] 바이든 대북 협상 "이란식 핵 합의 유력"

바이든, 전통·보수적 외교·안보관..."독재정권 반감·핵 확산 방지" 목표

트럼프, 재선 위해 '깜짝 북미회담' 열까?...바이든도 "金 만날 수 있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랜 상원의원 생활을 통해 전통적인 미국적 시각을 체화한 보수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로 평가된다. 그가 당선할 경우, 미국 행정부는 대북관계보다 트럼프 시대의 훼손된 국제 리더십 복원에 대부분의 관심과 자원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사진=EPA·연합뉴스]

바이든의 대북관은 '독재정권에 대한 반감'과 '핵 확산 방지'로 정리된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공개한 민주당의 '2020년 정강정책 초안'에서도 "비핵화란 장기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비핵화와 같은 급진적 협상을 지양할 것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버락 오바마 시대의 대북 방침인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바이든은 내부 경선을 거치며 과거의 반감을 다소 누그러뜨린 일종의 '전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4년 전 정강에서 북한 정권을 지칭했던 "가학적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 정권"이란 표현도 상당히 순화했으며, 바이든 본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기꺼이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랫동안 김 위원장을 '깡패', '폭군'이라고 부르며 북한 정권과 신경전을 주고 받아왔던 바이든이 독재자와 절대 만날 수 없다'면서 북미정상회담을 비판하던 이전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다만, 그는 협상은 실무진에 맡기고 '조건 없는' 회담이 아닌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의 일부분'으로 회담을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를 고려했을 때,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이 성사한다면 정권 초기보다는 중후반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형태는 비핵화 과정마다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합의와 같은 방식을 띨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아직도 4개월여 동안 실질적인 외교 권한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깜짝 정상회담을 열고 국가 간의 구속력이 있는 협정문을 체결한다면, 바이든·민주당 정권이 후임으로 들어온다 해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선 성공을 당면 과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붕괴 국면을 전환하는 지렛대로 북미관계를 활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마이클 코언 청문회 위기 국면을 '하노이 노딜'로 덮었던 것처럼, 코로나19 위기를 북미 정상회담으로 뒤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미국 내 북한 전문포럼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키스 루스 사무국장은 "국제제재 완화가 절실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핵 협상 진전이라는 업적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최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막바지까지 트럼프가 막다른 길에 몰릴 수록 예상치 못한 '빅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인 것이다.

실제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국익연구소 등은 10월 중 깜짝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특히,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 한국담당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뒤처진 지지율 상황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전임 대통령들이 해내지 못한 업적으로서 '친분 외교'를 통해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강조하며 공세를 몰아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