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혁신하는 法, 리걸테크] ② AI가 판결문 분석부터 법률 상담까지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가 24일 열린 인공지능과 리걸테크 동향 및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를 진행하는 모습.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며 AI를 활용한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24일 '인공지능과 리걸테크 동향 및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국내외 리걸테크 서비스를 소개했다.

조원희 변호사는 리걸테크 서비스 영역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디스커버리(Discovery) △법률실사 △계약관리 △예측기술 △문서자동화 △지식재산권 관리 △리걸 리서치 등이다.

디스커버리는 여러 플랫폼에 분산돼 저장된 전자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글로벌 서비스 엑스테로(exterro)는 변호사들이 검토해야 하는 수많은 문서를 AI가 대신 살피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라벨을 붙여주는 서비스다. 디스코(DISCO)라는 미국 기업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단어를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법률실사는 단순 문서정리 기능인 디스커버리를 넘어 AI가 여러 문서를 비교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로긱스(LawGeex)는 수천장이 넘는 계약서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해준다. 전체 조항 중 비정상적인 내용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 혹은 포함돼야 하지만 빠진 조항을 짚어준다.

계약 체결 전후 과정을 돕는 AI 서비스도 있다. 미국의 아이서티스는 계약서 작성 과정 전반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내부에서 승인을 거치면 상대방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전체를 아이서티스가 관리해준다. 회사 내 다른 부서가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작성한 적이 있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기존 판결문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길 가능성을 판단해주는 예측 서비스도 등장했다. 프리모니션, 렉스마키나, 인트라스펙션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조 변호사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판결문 중 5% 정도만 공개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판결문이 공개된다"며 "한국에선 판결 예측서비스가 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도 있다. 온라인으로 고객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국의 리걸줌과 같은 서비스도 인기를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