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집회, 前정부 대비 2배 이상 급증 경찰, 불법·폭력 시위에 손해배상청구“0건”

민노총 집회, 2016년 4,737건에서 2019년 9,840건 두 배 급증..

기소, 2015년 827명에서 2019년 330명으로 절반 이상 뚝!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사진=김용판의원실 제공]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노총 집회신고 건수는 2016년 4737건, 2017년 4403건, 2018년 8015건, 2019년 9840건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매일 27건의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가 열린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민노총의 집회 건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고 경찰의 불법·폭력 시위에 따른 피해 건수는 증가했지만, 손해배상청구는 단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친노조 정권을 의식해 경찰의 정권 비위 맞추기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민노총을 핵심지지 세력으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노총의 시위 등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지만, 집회 중에 발생하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엄중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폭력집회로 인한 경찰피해 건수는 2017년 19건에서 2018년 24건, 2019년 32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이로 인해 293명의 경찰부상자와 241개의 버스와 방패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불법·폭력 시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것은 오래전부터 견지해온 경찰의 대처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불법·폭력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된 바가 없고,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자는 지난 정권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수백 명의 경찰관과 의경이 다치고 경찰 기물이 파손되고 있지만, 친민노총인 현 정권에서는 불법시위꾼들이 ‘민주열사’고 불법시위를 막는 경찰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라며 “진정한 적폐청산은 민노총의 ‘안하무인 불법행태 척결’로 법질서가 무너져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민노총의 불법·폭력 집회 행태와 경찰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986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찰공무원 생활을 시작으로 성주경찰서장, 대구달서경찰서장, 주중 한국대사관 경찰주재관, 서울지방경찰청 청창을 거쳐, 2020년 제21대 대구 달서구병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