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1200조원 추가 경기부양안 마련

27일 상원 제출…현금지급·학교정상화 등 예산 포함

추가 실업수당은 축소...실직 전 임금의 70% 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 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은 실업수당 추가 지급, 급여세 인하 문제 등에 대한 내부 조율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에는 공화당 안을 상원에 제시한 뒤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마크 메도스(왼쪽)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티브 므누신(오른쪽) 재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1조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예산안을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 실업급여 등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해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빨리 행동한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쟁점이 된 실업수당 규모는 다소 축소됐다. 공화당 안에는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외 주당 600달러를 더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ABC뉴스에 출연해 "기존 실업급여 제도가 실제로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만들었다"며 "행정부와 공화당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급여세 감면은 철회된 상태다.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되는 급여세를 감면하면 사회보장기금을 공격하려는 것이라는 반론이 공화당에서도 나온 바 있다.

이 밖에도 공화당 내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 한 명당 현금 12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학교 정상화를 위한 1050억 달러 지원,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 규모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2조 달러나 차이가 나고, 세부 항목을 놓고도 이견을 보여서다. 지난 5월 민주당은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AP통신은 "공화당 안을 표결에 부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항한 안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우선순위에 둔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렛대를 제공하겠지만 최종 합의까지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