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北 ‘코로나 의심 탈북민 월북’ 허위주장?…“그럴 수 없다”

"北 허위주장으로 군 질책, 김정은 비상확대회의 소집 이뤄질 수 없어"

정부 '월북 탈북민' 신원·코로나 감염 여부 질의에 "확인 중" 답변 반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지난 19일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정부는 탈북민의 월북 여부와 그의 신원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고 3년 전 북한에서 도망쳤던 탈북민이 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월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다며 개성시 완전 봉쇄를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 이후 일각에선 북한의 이런 주장이 ‘거짓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줄곧 ‘확진자 0명’을 주장하던 북한이 자국 내 코로나19 발병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는 속내가 담겼다는 얘기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군·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월북한 탈북민의 규모에 대해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우리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해외 출국 시에 신고의무가 없어 정확하게 탈북자들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것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① 北 ‘코로나 의심 탈북민 월북’은 허위 주장?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직접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전방의 군부대를 엄중하게 문책했다는 점에서 ‘허위주장’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회의에서 월남도주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처벌을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허위주장’으로 전방의 군부대를 엄중하게 문책할 수는 없다”며 “이 때문에 북한이 탈북민 월북 사실을 조작해 발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의 비상확대회의 소집에 대해 “국가의 중대사를 제도적인 회의체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탈북의 배신감, 입북의 고마움, 병든 귀향의 서러움, 전염병의 두려움 등이 교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향후 탈북, 입북 그리고 탈북자에 대한 남측의 열악한 보건의료 문제를 폭로하는 선전적 기자회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은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김씨의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연합뉴스]

 

② 정부, 北 “탈북민 월북” 주장에 대한 반응은?

북한의 ‘코로나19 의심’ 탈북민 월북 보도 이후 통일부, 국방부 등은 전날 오전 일제히 “관련 동향 파악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도 “부처에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은 전날 오후가 돼서야 국방부는 “일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조사 중”이라고 바뀌며, 북측의 보도를 사실상 공식 확인했다.

2017년 한국에 온 20대 탈북민 남성이 월북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선 통일부는 여전히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 사람이 해외로 갔는지, 북한으로 갔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③ 월북자,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월북자가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도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날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에 탈북자의 신원이 전파되지 않았다”며 “신원이 확인되면 바로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월북한 탈북민의 신원 확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