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은마, 50층 될까…일반주거→준주거로 상향 검토

늘어난 용적률 절반은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해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번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책 중 하나는 '역세권 고밀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주 내 당정 협의회를 열고 조만간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주택공급 방안에는 역세권 고밀화의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3종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기준 용적률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의 최고 용적률을 1000% 안팎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가 준주거로 상향돼 기존 35층룰에서 벗어나 50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의미다. 상향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의 전제조건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늘어나는 공공주택은 용적률 확대로 증가하는 공급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민간에서는 사업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