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학생 2년 새 약 60% 증가

배준영의원,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전면 재검토 해야”

교직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 학생이 2년 새 약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직원은 552명에 달해 이틀에 한 번꼴로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

배준영의원

이들의 약 54.3%(250명)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났지만 절반에 가까운 성범죄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 교직원의 성범죄 대상은 학생이 가장 많은 341명(약 62%)이었고 교직원 (117명), 일반인(9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피해학생은 2017년 91명에서 2018년 105명, 2019년 145명으로 최근 2년 새 59.3% 증가했다.

성범죄 전체(552건)의 약 52%(286건)가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고등학교 교직원의 성범죄는 2017년 76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5%나 많아졌다.

배 의원은 2018년 미투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대책수립 다음 해인 2019년에 도리어 교내 성범죄가 늘어 212건이나 발생했다”며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교육부가 주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기관 내 성범죄 근절 정책을 담당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올해 2월부터 쭉 공석인 상태”이고 “교육부는 교내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관련 통계조차 시도교육청에 요청해서 받는 등 교직원 관리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8년 3월 9일부터 설치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운영도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313건 중 185건만 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고 나머지 125건은 아직 접수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전체의 14.3%인 45건에 불과했다.

또한 전국 1만 2천여개 초중고와 430여개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받는 센터의 담당인력이 단 2명(5급·6급 각1명)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접수한 신고의 약40%가 제 때 처리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고 “적은 인원으로 신고센터가 운영된 탓에 처리가 늦어지면 이 또한 2차가해와 다를 것 없다”며 담당인력 증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