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쉽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이어질 주요 재판들

무더운 여름을 맞아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간다. 재판은 쉬지만 법조인들이 이 기간 여유로운 것은 아니다. 휴정기 이후 주요 재판들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고법은 3주(7월 27일~8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2주(7월 27일~8월 7일) 동안 각각 여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판사들은 그간 미뤄뒀던 복잡한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거나 휴가를 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는 휴정기 이후 주요 재판이 예정돼 있고, 기소 가능성 있는 주요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다 코로나19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 주로 사건준비에 집중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 일가·김경수 도지사 결심 등 재판 본격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재판이 휴정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교수 다음 재판은 휴정기가 끝난 바로 다음 주인 8월 13일 열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사모펀드 부분에서 짐을 던 정 교수 측은 입시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월 3일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등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이 재판에서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9월 3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 중 ‘역작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분류만 나오면 바로 결심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역작업’이란 드루킹 김씨 등이 당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일련의 작업을 뜻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휴정기 이후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 길어지고 있지만 검찰이 ‘송철호, 송병기 피고인이 피의자 조사에 응하는 즉시 열람·등사 등을 허용한다’고 밝히는 등 본격 심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2건… 고민하는 검찰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형 사건들이 휴정기 이후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 합병·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 기소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사건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동재 전 채널 A기자의 경우 기소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게서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한 바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피해액 1조6000억원이 예상되는 라임 사태 주범들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검찰은 원종준 라임대표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혐의로 기소해 같은 법정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부사장은 개인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라임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라임사태 관련 혐의로 곧 기소가 될 예정이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