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긴급진단] ②우여곡절 많던 지난 20년, 어떻게 흘러왔나

DJ정부 당시 여성특별위원회로 구성

2001년 여성부로 승격...공식 부처로

최근 '박원순 의혹'으로 존폐 기로에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성가족부가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서면서 지난 20년 역사에 관심이 쏠린다.

여가부는 지난 김대중(DJ) 정부 당시 마련됐다.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구성돼 3년 후인 2001년 여성부로 승격되면서 공식 정부 부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년 가까이 기능해온 여가부는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논란에 따른 여파로 존폐론에 휘말렸다.

여가부가 여성 폭력 피해 지원사업의 주무부처이면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 5일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늑장 대처 등 여론의 질타를 받은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여가부는 입장 표명 과정에서도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여권 일각에서 피해자에 대해 '피해 호소인' 등으로 표현하며 호칭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여가부마저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 '피해자'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2차 가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같은 구설수를 의식한 듯 여가부는 이틀 후인 16일 담당 국장 주재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여가부가 국민 여론과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군복무자 가산점제 폐지와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가 대표적이다. 특히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차단하도록 한 제도로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강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거셌다.

청소년이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심야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중 셧다운으로 망신을 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다.

이에 게임업계는 물론 일부 학부모가 "양육권과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여가부가 방송국 등에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대부분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 아니라 마른 몸매에 하얀 피부 등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고 지적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같은 해 배포한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에는 "'김치녀'는 혐오발언이지만 '김치남'은 혐오발언이 아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 599명 중 여성 수상자가 18명인 이유는 수상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 등의 내용을 담아 여가부가 오히려 성 갈등을 조장한다며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배우 장자연 의혹과 관련해 거짓증언 의혹에 휩싸인 윤지오씨에게 여가부가 법적 근거 없이 숙박 및 차량 비용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가부가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김희경 여가부 차관이 익명으로 후원한 것이 파악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가부는 올해 들어서도 정의기억연대 사태로 여론의 입방아에 재차 올랐다.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정의연의 국가보조금 부실 회계처리 의혹과 관련해 여가부에서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