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조간칼럼 핵심요약]김대중·김정일 회담 대가로 30억달러 지원 밀약 사실인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야당 청문위원들의 근거 없는 주장과 색깔 공세 무책임하다
- 주호영 원내대표 北에 30억달러 지원 문서 공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위조된 문서”
- 도 넘은 발언 판치고, 증인 신청 거부되고… 부실 청문회 비판 피하기 어려워

동아일보 : 끓는 전세시장에 기름 붓는 임대차 법안, ‘주거대란’ 부른다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거래 줄어든 수도권에 맞지 않아…위헌 논란에도 입법 강행
- 법안 시행 전 끌어올린 전세금과 월세 전환, 전셋집 구하는 사람들 “피가 마른다”

조선일보 : 김대중·김정일 회담 대가로 30억달러 지원 밀약 사실인가
- 야당 北에 30억달러 경제 지원 합의 문서 공개, 활자체·서명 필체 일치에도 박지원 후보자 “사실 아니다”
- 북에 송금해 징역살고도 밀약 숨긴 박 후보자, 국정원장 자격 없어… 정부 비밀 합의 진위 철저히 가려야

중앙일보 : “독립성 수호 인물”이라더니…최재형 흔드는 여권
- 최재형 감사원장 공격 발언 쏟아내는 與, 월성 1호기 폐쇄 부당하다는 잠정 결론 때문인가
- 필요하면 추켜세우고, 불편하면 내치고…여권 감사원 흔들기 멈추고 독립 지위 수호해야


한겨레신문 : ‘임대차 3법’ 신속 처리로 세입자 불안 덜어줘야
- 계약기간 2+2년, 임대료 상승 5% 이내, 세입자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시킬 임대차 법안
- 전월세 가격 상승 계약 연장 거부 등 우려… 투기 억제 대책·공급 확대 방안과 같이 활용해 주택시장 안정시켜야

매일경제 : 부동산 민심이 촛불 드는 현실 직시하라
- 7·10 부동산 대책에 여론 59% ‘효과 없을 것’, 한국은행 ‘전셋값 오를 수도’…엇갈리는 시장과 정책
- 실거주자마저 세금폭탄에 거래세 높아 팔기도 어려워…징벌적 과세 멈추고 주택 공급 늘려야

한국경제: 성난 30대 ‘패닉 바잉’ 푸는 게 부동산정책 정상화다
- 과도한 수요억제책에 실수요자 희망 봉쇄·세입자 외곽으로… 정부 뒤늦게 주택 공급 확대 검토
- 집값 급등에 주택청약 기웃, 물량 급감·분양가 규제로 그마저 ‘바늘구멍’…공급 대책 좌절한 30대에 맞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