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협약 체결…文대통령 참석

경사노위서 의결…민주노총은 불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지 등 노·사·정 협력 방안을 담은 사회적 협약이 28일 체결됐다.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협약에 불참했다.

특히 본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협약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석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사노위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8차 본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노·사·정 협약은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40여일의 논의 끝에 마련한 합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합의안의 일부 내용이 이미 이행에 옮겨진 점 등을 반영해 문구를 다듬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원안과 같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총도 참여했지만, 내부 강경파의 반대 속에 지난 23일 개최된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 추인 안건은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나머지 노·사·정 주체들이 합의를 살리기 위해 경사노위 의결을 거쳐 그 내용을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경사노위에서 의결한 노·사·정 협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확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정 주체들은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협약 체결에 대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위기 상황에서 불평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상생 협력을 위한 노사정의 공동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협약 외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안,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합의안, 의제별 위원회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등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경사노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은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사회적 대화의 잠정 합의 정신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