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맞출 것"

28일 국회 과방위 업무보고 "방송분야 낡은규제 개선 추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사진=차현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해외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엄정히 조사해 국내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첫 업무보고에서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해외 사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엄정히 살펴 국내 사업자가 더 많은 규제를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 위원장은 융합환경에 대비해 미래지향적인 방송제도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광고와 협찬, 편성규제와 같은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신뢰받는 방송환경을 위한 주요 과제로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 재난방송 강화를 꼽았다.

한 위원장은 "최근 종편보도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며 "하반기에도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충실해 지상파와 나머지 종편채널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엄격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와 외국어 자막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방송사 재허가와 평가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꼽았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24시간 내에 심의해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고 있다"며 "인터넷 상에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후속입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등이 활성화되며 디지털 미디어 능력이 필수가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에 누구나 차별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