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검찰, 언론대응에 치중...구성원의 목소리 들어야"

현재의 검찰이 '언론 대응'에 막대한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구성원들의 여론을 파악하는데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적했다. 

한 부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엔 대변인실 조직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검찰총장의 입’으로서 언론 관리, 대응 등 그 활동이 많으며 검찰기자단 사무실이 청사 건물에 들어와 있다”며 “시동 걸린 상태로 다수의 언론 방송 차량이 일과 중 주차돼 있을 정도로 언론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언론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꼬집었다.

이어 "(일선 검찰청의 분위기는) 여전히 강고한 ‘검사동일체원칙’에 기반하여 그 정점인 검찰총장으로 향하는 각종 수사 및 정보 보고와 지시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대검과는 사뭇 상황인식과 업무환경,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며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검사들과 대검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일선 검찰청에 대한 사무, 행정감사 시 감사반장 자격으로 각 50분씩 검사와의 대화, 부장검사와의 대화, 직원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를 설명했다.

한 부장은 "검찰의 기본을 생각하며 어려운 업무 환경에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애쓰는 구성원을 꽤 많이 만났다"며 "수사, 기소 여부, 공판 수행, 형 집행 등 광범위하고, 부서에 따라서는 진실 발견과 적정 판단에 지장을 줄 정도로 권한이 집중되며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이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과거 판사로 재직할 당시 겪었던 일을 설명했다.

한 부장은 "법관으로 재직할 때 법원장은 특히 단독판사들의 의견을 어려워하면서 이를 존중하고 판사회의에서 사무분담, 근무평정, 적정처리건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 현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했던 기억이 있다"며 "어느 기관, 조직이나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 방식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 법원의 경험과 사례는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 △사무분담, 사건배당, 복무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전관특혜 논란 해소 △언론과 거리두기 등 권고 조치들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와 전격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