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안정, 韓 뉴딜 근본…민주노총 불참 아쉽다”

취임 후 첫 경사노위 참석…코로나 극복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정부 합의 이행 약속…고통 분담 통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 서명을 마친 노사정 주체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후 손경식 경총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사노위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신 데 대해 노사정 대표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협약식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경사노위에서는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 내용을 경사노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사노위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면서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뤄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위기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빠른 경제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을 언급,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이미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강조설다.

노·사·정 협약을 통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면서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넘어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반등을 이뤄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한편 노·사·정 협약은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40여일의 논의 끝에 마련한 합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합의안의 일부 내용이 이미 이행에 옮겨진 점 등을 반영해 문구를 다듬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원안과 같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총도 참여했지만, 내부 강경파의 반대 속에 지난 23일 개최된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 추인 안건은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나머지 노·사·정 주체들이 합의를 살리기 위해 경사노위 의결을 거쳐 그 내용을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경사노위에서 의결한 노·사·정 협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확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정 주체들은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협약 체결에 대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위기 상황에서 불평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상생 협력을 위한 노사정의 공동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협약 외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안,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합의안, 의제별 위원회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