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① 70%는 장려금 없어도 취업 가능한 사람들

순수 고용 효과, 장려금을 받은 사람의 30~50%에 그쳐

고용 유지율 높아지면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도 염두해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순수 고용 효과는 장려금을 받은 사람의 30~50%로 추정됐다.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청년의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내년까지만 시행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신규 고용 청년 근로자 1명당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연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청년 세대의 체감실업률은 2015년 이후 20%을 상회하고 있다. 20대 후반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2008~2010년 입학한 청년의 노동 시장 참여 시기가 겹치는 시점에는 구직 경쟁이 심화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우려 속에서 정부는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요 정책 수단의 하나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추진했다. 청년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청년의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시행 초기 지원 대상 업종과 범위의 한정, 사업 효과에 대한 비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정 수급 사례 등의 이유로 수차례 개편이 이뤄졌다.

사업 초기에는 홍보 부족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했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지원 목표 인원 900명, 편성 예산 48억원이었지만 지원 인원 달성 비율은 32.4%에 불과했고, 예산 집행률 역시 35.7%에 그쳤다.

최근 들어서는 사업에 대한 기업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1조4259억으로, 2018년 대비 1조1000억원 넘게 증액됐다. 향후 고용 유지율이 더 높아지면 추가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사업이 내년까지만 이뤄지는 한시 사업이지만 2021년 신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이 유지되는 한 2024년까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효과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2017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 등의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첫 직장 취업 소요기간'과 '해당 기간 첫 직장 근속기간'의 지표는 부정적이다.

고용유지기간 설정된 이후 6개월의 고용유지율은 약 99%이나 1년 고용유지율은 87.3%로 떨어졌다.

한인상 입법조사관은 "고용 효과 중 사중손실,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의 상쇄 효과를 고려하면 순수 고용 효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약 30~50%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는 장려금을 받은 인원 중 50~70%는 지원이 없었더라도 고용됐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방지도 과제다. 2017년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포함한 고용창출장려금의 부정 수급 건수와 부정 수급액이 연평균 각각 29.1%, 27.9% 증가했다. 지원 요건과 자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이 사업이 폐지될 경우 고용 유지를 포기하는 기업이 나올 우려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폐지될 경우 현재 고용된 인원이나 신규 채용 인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한 기업이 약 30%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한 입법조사관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늘더라도 핵심 인력 유지 등 어느 정도의 인력 규모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영세 기업은 신규 채용이나 고용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앞으로 정확한 추계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집행, 사업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 세밀한 양적·질적 분석을 통한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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