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한달도 안돼 또 부동산대책

당정, 내달 5일 공급대책 발표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포함

사모펀드·외국 자본에도 칼날

여권발(發) 부동산 추가 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간 부동산 공급 방법을 놓고 우왕좌왕하던 당·정은 강남 재건축 용적률의 상향 검토를 비롯해 '사모펀드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 등이 담긴 3대 대책을 다음 달 5일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이달 말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도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파행을 거듭했다.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당·정 협의도 끝내 무산됐다.

◆여권發 로드맵 공개 직전까지 당·정 혼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발 부동산 추가 대책은 다음 달 5일 공개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인 강남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 조정이다. 용적률 상향은 층수를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강남의 민간 재건축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면 서울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최대 300%를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그보다 낮은 210∼250%를 적용하고 있다. 강남 등 재건축 단지의 경우도 210∼230%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당·정이 재건축 지역의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더라도 서울시가 35층 층고 제한을 유지하면 공급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의 경우 35층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용적률과 재건축 규제를 정부 안대로 풀어버릴 경우, 강남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정의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해 "법 개정이나 대책을 내놓으면 특별히 더 영향을 받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 사모펀드·외국자본에도 칼날

'신규 주택공급지 개발' 등도 부동산 공급의 주요 대책으로 꼽힌다. 신규 주택공급지 개발은 서울 내 유휴부지와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 국·공립시설을 개발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노원구 군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동대문구 홍릉 연구단지, 서울연구원, 서울무역전시장 등이 거론된다.

당·정은 외국인·부동산 사모펀드 규제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사모펀드는 문재인 정부 들어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많이 늘어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설정액)는 46조6649억원으로 2017년 21조4110억원 대비 두 배가량 증가했다. 

그간 부동산 사모펀드에는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분리 과세 혜택,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면제 등 혜택이 주어졌다. 이 때문에 부동산 사모펀드는 우회적인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활용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사모펀드가 강남의 아파트 한 동 전체를 매입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아파트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라는 틈새시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 자본에도 칼날을 겨눈다.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지난 6월 거래한 필지 수가 2575개로, 두 달 만(4월 1645개)에 약 56% 증가했다. 여권은 외국의 큰손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것으로 보고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별도의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과세 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1주택자 내국인에게 1~4%의 취득세를 매기지만, 외국인에게는 2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 정책국에) 강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둘째)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