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靑 안보실 2차장 “한미 워킹그룹, 효율성 측면서 韓에 더 유리”(종합)

KBS뉴스9 출연…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 현안 설명

1979년 이후 4번째 개정…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KBS 뉴스9에 출연, ‘북한과의 협력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한미 워킹그룹 폐지론’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미워킹그룹의 존속 여부와 관련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그는 “워킹그룹이 문제가 된 것은 (북한에) 타미플루를 보낼 때와 개성에 문화재 굴삭기 보낼 때 과정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워킹그룹이 없으면 우리가 일일이 직접 (미국) 국무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를 직접 상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킹그룹이 없으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다.

또 김 차장은 애초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올해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중 정상회담 성사 시 논의될 현안을 질문에는 “미중, 양자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것도 있다”면서 “북한 관련 언급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회원국을 늘려 주요 11개국(G11)이나 주요 12개국(G12)으로 재편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일본, 독일이 잇따라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한국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참석할지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8월 31일이나 9월 1일쯤 워싱턴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릴 텐데, 그때 (워싱턴에) 가서 우리가 매년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G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해 G11이나 G12 체제의 출범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김 차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7 체제를 ‘obsolete’(시대에 뒤진)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G11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G7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세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