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사모펀드 사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윤석헌 금감원장[연합뉴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검사와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이며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8월말까지 운용사 등록과 펀드 이관을 할 계획이다.

투자자 피해 보상방안도 마련 중이다. 먼저 무역금융펀드는 검찰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신속히 분쟁 조정을 결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민원 4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자 총 1611억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에 따라 자율 조정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무역금융 이외 라임펀드는 현재 손실 미확정 등으로 분쟁조정이 곤란하지만 일부 판매사는 사적 화해를 추진 중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해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검사 결과 분석,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이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분쟁조정은 자산실사와 환매 진행 경과, 검사 결과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검사 대상은 올해 5월말 기준 운용 중인 1만304개 사모펀드 전체로 이들의 운용자산 명세 대사, 집합 투자규약 일치 여부 등 투자자산의 실재성 위주로 점검한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내외 잠재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금융과 실물 부문의 복원력 강화 등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P2P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오는 8월 시행되는 P2P법을 계기로 적격 업체만 법상 등록을 허용하고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 시켜 나간다는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P2P업체 24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7월 검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빈발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온라인상의 불법 금융광고를 집중적으로 적출하고 피해자 상담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피해 예방‧구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