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모펀드사태, 송구스럽다"

재발 방지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모펀드 전수조사 실시

"최근 사모펀드 관련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파생결합펀드(DLF) 대책과 사모펀드 대책을 발표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했다"며 "후속조치로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중이며,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점검을 실시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1000개 혁신 기업에 4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은 우리 금융산업의 가장 큰 과제이자 책무"라며 "앞으로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보증·투자 등 40조원의 자금지원과 경영 컨설팅 및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마이데이터(MyData), 마이페이먼트(MyPayment)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지원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설명했다. 그는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1조원의 햇살론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불법사금융·보이스 피싱 등 불법행위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