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文 정부 3년, 경기 등도 재산세 30%↑ 주택 폭증"

"집값 상승, 공시가 인상, 세부담 상한가구 폭증 확산"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을 제외한 경기 및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의한 세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4746곳으로 53.9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어났다.

김 의원실은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7056곳으로 늘었다. 경기 성남 분당구 또한 2017년 19곳에서 2020년 2만4148곳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까지 투하됐다"며 "오랜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르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합당 수임 기구' 차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