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이틀간 서울시 현장점검 마무리...실효성은 물음표

여가부 조사단, 28~29일 서울시 대상 현장 점검

30일 현장점검 내용 및 서울시 지적 사항 공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스템 전반 살펴봐

이정옥 장관, 31일 지자체 국장급 간담회 진행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20∼30대 여성들과의 '성 평등 조직문화 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틀간의 서울시 현장점검 일정을 마무리했다.

여가부는 오는 30일 이번 현장점검 내용과 서울시에 대한 지적 사항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기반으로 잇달아 발생하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비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강제조사권이나 수사 권한을 가지지 못한 여가부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우려다.

29일 여가부에 따르면 현장점검단은 지난 28일부터 양일간 서울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앞서 현장점검단은 전날 오후 3시간가량 비공개로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이날도 오후 내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및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직 내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땠는지, 폭력예방교육 내용 및 참여방식 등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을 단장을 맡아 지휘했다. 점검단엔 법률, 상담, 노무 전문가도 함께해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여가부는 당초 현장점검 결과를 당장 언론을 통해 알리기보다 추후 대책을 마련해 공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계획을 변경해 30일 오전 중 보도자료를 배포해 현장점검 결과와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현황 등에 대해 알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가부의 이번 조사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학자는 "이번 조사는 하나의 형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여가부가) 특별하게 밝힐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여성학자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피해자 측에서 단체행동에 나서니까 (여가부가) 하나의 절차와 과정으로 액션(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31일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간담회를 열고 성희롱·성폭력 대응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여성정책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국장회의'이라는 명칭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여성정책 담당 국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각 지자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현행 제도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