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경,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경찰 이원화"

"경찰, 국가경찰·자치경찰로 이원화"

"국정원 개혁 완성 위해 법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20대 국회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경찰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권을 분산, 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교통·지역 경비·경범죄 수사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 업무와 예산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 등의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국정원이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하고 정권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 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이번 후속 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 강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에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서 권력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앞줄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뒷줄 오른쪽 두 번째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창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지역 현장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임명장을 받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이관, 그리고 민주적 통제"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정보 기능의) 과감한 폐지를 통해 개혁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