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경상남도의회,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반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통과해야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사진)은 “최근 경상남도의회가 채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정부 건의안’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인천은 ‘민용기’, 경남 사천은 ‘군용기’ 등 투트랙으로 항공MRO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허종식의원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경상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사천 항공MRO 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건의안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핵심 인프라 사업에 중복투자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인천은 민항기, 경남 사천은 군용기를 특화하는 등 항공 MRO 산업을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며 “인천과 사천은 경쟁이 아닌, 상생협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MRO 시장(민수)의 규모는 연간 2조6천억원(2018년 기준)이며, 국내 MRO 산업이 활성화하지 못한 탓에 전체 물량의 54%에 달하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지연과 결항 등 비정상 운항 건수는 최근 5년간 기준(2015~2019) 5141건, 지난 10년 간 기준(2010~2019) 7977건, 개항 이래 기준(2001~2019)으로는 1만1324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항공기정비로 인한 지연 및 결항 현황

 

또한, 국제여객 처리실적 글로벌 TOP10 국가 관문공항 가운데 항공정비(MRO) 클러스터를 보유하지 않은 공항은 인천공항(세계 5위)이 유일한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개발사업은 항공안전을 위한 필수 지원시설 조성사업인 만큼 이를 예산 낭비와 중복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운항안전을 위한 통합 원스톱 MRO서비스는 인천공항에서 제공하고, 사천은 군용기와 장기간 소요되는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할 때 국내 MRO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술력(인증), 접근성(입지), 마케팅(수요) 등을 따져 지자체 간 효율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프랑스, 영국, 싱가포프 등도 국가 관문공항과 지방공항 간 MRO 산업에 대한 지자체간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관문공항과 지방공항 간 MRO산업 상생발전 해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