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총연, 인천시 공론화위 '여론 조작' 문제제기… 공개토론 요구

인천시 공론화위 "기존 광역소각장 현대화" 권고에 '심각한 오류'와 '문제 가능성' 제기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회장 배석희, 이하 '청라총연')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29일 발표한 '기존 광역 소각장 현대화 권고'에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단체인 청라총연은 29일 오전 인천시 공론화위가 제출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최종 정책 권고문에 대해 '완전 무효'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문을 같은 날 오후 발표했다.

2019년 11월 청라 주민들의 인천시청 앞 촛불집회[사진=청라총연]

청라총연은 "공론화위의 최종 정책 권고문에 따르면 '기존 광역소각장의 현대화'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인천시의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이므로 완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목적을 연상하게 하는 특정 답변'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여론조작 기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인천시의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친환경 현대화를 위해 어떠한 추진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보기로 제시된 답은 "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 현대화”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으로, 질문의 내용을 연상하게 하는 답변이 배치되었다.

또 청라총연은 "실제 소각장의 영향권 내 피해를 입고 있는 청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완전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론화위가 기존 소각장 현대화 권고의 근거로 시민 72.7%, 서구 주민의 61.5%가 소각장 현대화에 찬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이 조사에 응답한 인원 중 실제 소각장의 영향권 내 피해를 입고 있는 청라 지역 주민들의 비중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청라총연은 "동일한 내용으로 1841명의 청라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에 응답한 인원이 1822명으로 99%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각장과 같이 님비(NIMBY) 현상을 야기하는 기피시설의 경우에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이 아닌 전체 지역의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근거로 삼는 것은 간접적 여론조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라총연은 공론화위의 구성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위원회에 신봉훈 소통협력관, 최장혁 행정부시장 등 시 고위공무원이 포함되었고, 공론화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청라총연은 "인천시의 목적을 대변해줄 인사들을 입맛에 맞게 공론화위를 편성해, 시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는 거수기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청라총연 관계자는 "만약 청라총연이 '박남춘 시장 사퇴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자체 구성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편성하여, 지지율이 낮은 지역에만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박남춘 시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인천시에 제출하면, 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청라총연은 청라 소각장 문제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 신봉훈 소통협력관과의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배석희 청라총연 회장은 "시장과 소통협력관이 촛불의 민심과 노무현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진실되게 가지고 있다면, 여론조작과 주민 기만을 그만 두고 떳떳하게 주민 앞에 나서야 한다"며 "시간, 장소, 일정을 불문하고 주민들이 모두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론회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박남춘 인천시장과 신봉훈 소통협력관은 더 이상 소통과 협치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