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임시생활시설 설치 협조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격리‧치료시설 운영에 협조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임시생활시설과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천, 충북, 경기 등 여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정부는 이들 지자체의 협력에 보상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시설 운영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간 시설 설치에 협력한 지자체들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지역사업 평가에서 우대받게 된다”며 “지역사업 평가 시 관련 실적이 반영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 포상과 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부에 ‘지자체 보조사업 평가위원회’(가칭)을 마련해 시설 설치에 협력한 지자체별 실적이 반드시 연계되도록 사전 조정할 방침이다. 보조사업에는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등 다수 사업이 포함된다.

각 부처는 향후 지자체의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유인책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자체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27개 지자체에서 총 52개의 격리‧치료 시설을 설치‧운영해왔다. 해당 시설을 통해 격리‧치료된 환자는 약 3만6000여명에 달한다. 시설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인천 중구 6개소, 천안시 5개소, 제천시 4개소 등이 다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 수를 보면 인천 중구 1만7631명, 김포 6450명, 천안시 1968명 순이다.

정부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로 수요가 늘어난 임시생활시설 설치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윤 반장은 “그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면서도 “최근 임시생활시설 설치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 상인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 운영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