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與 입법 독주 작심 비판...“다수결은 최후의 수단”

"여야 간 충분히 설득과 토론·양보 있어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회 민주주의 구성요소인 다수결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하고 향후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히 설득과 토론, 양보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는 상대방 주장을 통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수정·보완하는 기회를 얻게 한다”며 “오랜 기간 당연하다고 여겨진 의제일수록 그런 의제가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과의 합의처리보다는 표결 처리를 통해 법안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최고위원은 통합당을 향해 “대안 없는 반대보단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토론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협치를 위해서는 내 말만, 우리 말만 맞는다는 태도를 가장 경계하고 우리의 말이 혹시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한켠에 둘 때 상대의 주장을 경청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해 국회의 협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김해영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