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행정수도 이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추진했다?

박정희, 1977년 2월 처음 행정수도 이전 구상 발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당 1차 회의에서 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하고 같은 해 7월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발전에 득이 되는 일"라는 반응과 "부동산 문제로 괜히 여론이 안 좋으니 박 전 대통령이 지나가듯 했던 말을 늘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①박정희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추진했나?

박 전 대통령은 1977년 2월 10일 서울시 연두순시 과정에서 처음 행정수도 이전 구상을 밝혔다.

시정보고가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은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서울 인구 억제와 도로 확충을 위해 '통일될 때까지의 임시 행정수도'를 서울이 아닌 곳에 새로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냉전 시기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고려됐다는 점이 정설이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16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뒤 2년 동안 청와대가 직접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77년 6월 행정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특별조치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발의 9일 만인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듬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구성했던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실무기획단'이 폐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좌절됐다.

 

지난달 22일 오후 세종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아파트 매물을 문의하는 시민과 부동산 관계자가 지도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②세종시, 박 전 대통령 때도 행정수도 후보지였다?

박 전 대통령 당시 행정수도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부지에는 현 세종시 지역이 포함된 일대가 들어갔다.

당시 실무기획단은 2차례에 걸쳐 행정수도 후보지 10곳을 검토해 당시 공주군 장기면 일대인 '장기 지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현 세종시 도심지인 연기면과 서쪽에 있는 장군면 일대를 모두 포함한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은 대통령관저와 중앙청, 국회, 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은 물론 서울 소재 주요 대학도 함께 이전하도록 했다. 사실상 서울의 주요 기능을 대부분 옮기는 방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