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검찰총장 “민주 허울 쓴 독재 배격” 검사들이 답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신임검사 신고식서 발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0.8.3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8월 4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월세 전환 가속화, 임차인 부담 줄일 대책 시급하다
- 기준금리에 3.5% 이율 더하는 전·월세전환율, 시중금리 맞춰 하향조정 필요하다
- 과도한 월세 책정으로부터 세입자 보호할 수단 마땅치 않아… 분쟁조정위 권한 강화해야

동아일보 : 표현자유 침해 경협 특혜… 남북관계 법안마저 일방통행할 건가
- 무리한 법 개정 앞서 대북단체 설득해야… 정부 여당, 속도전 필요 없는 법안에 왜 매달리나
- UN의 중단 권고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사하고, 위헌 소지 다분한 ‘김여정 하명법’ 발의하고

조선일보 : 검찰총장 “민주 허울 쓴 독재 배격” 검사들이 답하라
- 울산 선거 공작·조국 사태·공수처·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 등 현 정권의 계속되는 비민주적 행태
- 윤석열 검찰총장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맞서야”… 중단된 권력 비리 수사 촉구

중앙일보 : 폭염 온다더니 역대급 장마… 못 믿을 기상청
- ‘수퍼컴퓨터 없어서’ 기상청 하소연에 국민 예산으로 도입한 400억원 수퍼컴에도 계속되는 오보
-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대기 환경, 새로운 변화를 해석·판단할 전문가와 연구 필요해

한겨레신문 : ‘전세 소멸론’ ‘월세 정상론’ 소모적 논쟁 멈추라
- 與·野, 백해무익한 논쟁 자제하고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혼란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될 것… 저금리 시대 고려해 4%에 달하는 전·월세 전환율 재조정해야

매일경제 : 재건축조합 참여 막아놓고 공급대책으로 포장하지 말라
- 정부, 건축 용적률 높이고 재건축 공급물량 늘리는 방안 검토, 방향 좋으나 근본적 대응책 필요
- 공공분양 넘어 재건축 조합 참여 독려 방안 강구해야… 사업성 확보를 위해 규제 틀 수정해야

한국경제 : 巨與의 위헌적 입법 폭주, 피해는 국민 몫이다
- 종부세법·대북전단금지법·임대차법 등 논란의 입법 강행, 헌법 거스르고 국민 기본권 침해
- 최소한의 견제·제동장치도 무시하는 여당, 모든 법질서가 헌법에서 비롯되는 法治 되새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