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이 나서야 黨이 움직인다’…文, 집권 후반기 강공 드라이브

부동산·공수처 직접 정책 방향 제시하며 속도전

주택 공급 확대 지시·공수처 기한 내 출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들어 각종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176석의 거대 여당의 힘으로 부동산 대책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 10만호 이상 규모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을 진정시킬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그런 와중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에 반대하며 한 ‘5분 연설’이 화제가 되자, 반격을 펼치다 오히려 때 아닌 ‘월세 옹호’ 논란에 휩싸였다.

당정은 당초 공급확대보다는 세제개편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지만, 거센 논란에 결국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 수준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타깃’에게 제공해 민심 이반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공급을 강조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부동산 문제도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 현안 보고를 청취한 뒤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대선 공약 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도 문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내고 이 사실을 공개했다. 7월 15일 출범을 앞두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16일 개원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고,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단독으로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고, 이날 후속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수처법의 후속 법안으로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6명·반대 2명·기권 2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5명·반대 3명,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반대 2명으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임기 후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40% 후반의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여야 간 끊임없는 대치 속에 국정 과제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 지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