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엇갈린 국토부-서울시, 50층·태릉개발 나오자 '불협화음'

한 달에 걸쳐 탄생한 부동산 대책 나오자마자 우려 속출

정부가 태릉골프장 개발 및 50층 층고제한 완화계획을 내놓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일제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달에 걸쳐 탄생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뒤늦게 나오는 반대 목소리에 "분명히 합의안 대로 발표했는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4일 오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3~2028년)' 이후 다시 브리핑을 열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5층 이상으로 허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왼쪽부터)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유대길 기자]

공공기관(LH·SH)이 참여하는 대신 층고제한을 최대 50층까지 완화하겠다는 내용에 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기관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재건축하면 사업이 더 빨라지냐는 질문에는 '인센티브 있다는 것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정부가 산정한 공공재건축 5만호 공급물량에 관해서도 "정부가 시뮬레이션한 것일 뿐 서울시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며 "조합 참여 의사도 불투명하다"고 못 박았다.

서울시 외에 자치구별로 일제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없었던 셈이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노원구에서 "인구밀도가 높아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프라 구축 없이 또 1만가구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건 노원구민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의견서를 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주변 국유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안에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어 김 시장은 "개발 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게 난개발이라면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것도 난개발"이라고 부연했다.

또 지역구가 용산구인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졸속 용산정비창 개발은 중단돼야 한다"며 "용산 정비창 부지는 주택정책 도구로 희생되지 않고 국제업무지구로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8·4대책 요약표.[자료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