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소프트웨어 굴기 속도내는 중국… 최대 10년 비과세 혜택

美, 화웨이·틱톡 제재에 대응... 8개 분야서 40개 항목

중국내 설립된 기업 국적 무관 혜택... 韓 기업 수혜 주목

중국 국무원이 4일 발표한 반도체·소프트웨어 기업 지원책 [사진=신화통신 캡쳐]

미국의 틱톡·화웨이 제재 강화 속 중국이 파격적인 반도체·소프트웨어 기업 지원책을 공개했다. 40개 항목에 달하는 이 지원책에는 세금 면제 등이 포함됐는데, 중국 내 설립된 기업이라면 국적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4일 중국 국무원은 ‘신시대 반도체·소프트웨어 고품질 제품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재정, 세금, 자금조달, 연구개발(R&D), 수·출입, 인재 육성, 상용화, 국제협력 등 8개 방면에서 40개 세부 항목으로 마련됐다. 

가장 주목되는 항목은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다. 구체적으로 28나노미터(10억 분의 1m) 이하 반도체 공정 기술력을 보유한, 15년 이상 반도체 사업을 운영 기업엔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65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공정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최대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추가 1~5년간에도 세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였다. 

반도체 기업들의 상장과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 특히 자국의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커촹반과 선전증권거래소의 창업판으로의 상장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사실 중국 국무원은 이미 지난 2000년부터 반도체 산업 지원관련 정책을 내놨다. 이 지원책은 2011년 초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한 차례 확대됐고, 이번엔 더욱 강력한 지원책이 쏟아진 것이다. 

최근 미국의 중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부터 중국 화웨이가 퀄컴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로 부터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 부품을 구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는 추가 규제를 통해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외국 기업도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미국 내에서 사용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같은 제재를 다른 중국 소프트웨어 업체들로 확대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번 지원책이 미국 규제에 대응 하기 위한 '맞불' 작전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미·중 기술전쟁으로 한국 기업이 '어부지리' 혜택을 얻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국무원이 이날 발표한 세제 혜택 등이 중국 기업 뿐 아니라 중국 내 설립된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