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겨냥 수입규제 상반기 28개국서 226건…'역대 최다'

코트라 '2020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건수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코트라(KOTRA)의 '2020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8개국에서 총 226건이 이뤄졌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대(對) 한국 수입규제 추이 그래프. [사진=코트라 제공]

연도별 대한국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상반기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17개국에서 총 32건(반덤핑 17건·세이프가드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규제 국가 수는 1개국 감소했으나 규제 건수는 16건 증가했다.

상반기 한국 대상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65건(73%), 세이프가드 52건(23%), 상계관세 9건(4%)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108건)과 화학(54건)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플라스틱·고무는 18건, 섬유류가 16건, 전기·전자 8건, 기계 1건, 기타 21건이었다.

상반기에는 특히 인도·태국 등 신흥국에서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철강·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은 2015년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중국산 타이어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한국과 태국, 대만, 베트남산 타이어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등 아시아 국가 제품으로 수입규제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코트라는 하반기에도 보호무역 강화 기조 등으로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인 중간재를 타깃으로 한 수입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툭하 철강의 경우 올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10억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으로 공급과잉이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럽연합(EU)도 역외국 보조금이 시장에서 경쟁 왜곡을 초래한다면서 지난 6월 '역외국 타깃 보조금 규제백서'를 발표하고 분야별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AD)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최종 판정 결과를 내놨다. [사진=현대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