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경영 힘든데…與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해야"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도 또 드라이브

한정애 "재벌총수 일가 전횡 견제"

"反 자본주의 정책…경영난 심화 우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침해냐, 정당한 경영 감시냐.' 거여(巨與)인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끊이지 않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또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공단의 일관성 없는 주주 의결권을 지적한 지 10여일 만이다.

특히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여당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원칙'을 고수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 운용에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연금 사회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 기업은 313개, 지분 10% 이상인 기업은 98개사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의지에 따라 국내 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사진=아주경제DB]

◆감사원 우려에도 與 "재벌 총수 견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가치 제고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총이나 이사회 같은 상법상 제도 일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데도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며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소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제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연기금을 움직여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운용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의 정책 목적에 휘둘릴 수 있는 구조다.

감사원도 지난달 30일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내·사외이사 등 임원선임 의결권 행사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反자본주의적 정책"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에 따라 기업가치 훼손 등의 이력이 있는 이사의 경우 선임 안건에 반대할 수 있다. 해당 이력은 국가기관의 1차 판단에 근거해 판단하되, 최소 3년 이상 적용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공단은 특정 회사의 이사가 기업가치 훼손 등의 이력이 있는 자로 확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해 선임에 반대하는 등 내부기준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임원 선임 관련 의결권 행사 시 내부 판단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주의를 내렸다. 공적 가치를 목표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된 것이다.

이를 두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래 취지는 공적 연기금의 민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아니다. 민간 투자 역할에 관해 얘기한 것"이라며 "본래 취지를 생각하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자본주의적 정책"이라며 "기업이 가장 좋은 투자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국민연금 공단에서 기업 경영을 간섭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처음부터 연금사회주의를 표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사회주의라는 것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병원, 김성주,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및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에서 정춘숙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