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00조 투입...경항모 도입·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로 300조원 이상이 투입돼 경항공모함과 차기 이지스함. 3000t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10일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5년마다 바뀌는 것으로 이번 계획은 정보·작전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투입될 국방비는 300조7000억원이다. 이 중 전력운영비에 200조6000억원, 방위력 개선비에 100조1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올해 50조원을 돌파한 국방 예산은 2025년이면 6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6.1%에 달한다.

[사진=국방부]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경항공모함' 도입도 공식화됐다. 경항모는 독도함·마라도함 등 기존 대형수송함과 달리 F-35급의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한 3만t급 규모의 전투함으로 군사 정찰위성, 차세대 잠수함 등과 함께 자주적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전력으로 꼽힌다.

실제 국방부는 경항모에 탑재할 수직이착륙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기종은 F-35B가 유력하며, 최대 20대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2030년 초애 전력화를 마칠 계획이다.

통상 항공모함은 군사력 및 국가 행정력을 해외에 보낼 때 반드시 필요한 무기다. 국방부는 군사작전 외에도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경항모가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이며 이탈리아와 브라질, 태국 등도 운용한 전례가 있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Δ감시·정찰 Δ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도 계획에 포함됐다. 

2025년까지 군사용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도 추가도입하고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도 추가 배치된다.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에 착수하는 등 감시능력은 현재의 2배, 요격능력은 3배까지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할 예정이다.

4차 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무인전투체계 개발에도 나선다. 국방부는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초소형무인기 등 육·해·공 전반에 4차 첨단기술을 접목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군부대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한다. 병사의 수를 줄이는 대신 숙련 간부의 수를 늘려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현역 장병 가운데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승하게 된다.

현역 장병에 대한 복지는 큰 폭으로 증진된다. 특히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2022년까지 월 67만6000원으로, 2025년까지 월 96만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방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