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부동산 안정 넘어 조정 필요… 4차 추경 '난색'"

"정책 책임은 내각에… 다주택 고위공직자 솔선수범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목표에 대해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하향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에서 제기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기획재정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그칠 것이냐, 가격 하향조정까지 염두에 두느냐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정책담당자로서 희망한다면 부동산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을 거쳐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목표를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임대주택은 2025년까지 240만호를 공급하는 등의 계획은 말씀드렸다"며 "부동산시장의 큰 틀은 안정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수요대책과 공급대책, 전월세대책을 한꺼번에 시행하게 됐다"며 "강력한 세법 대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수요 억제만으로는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 대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주택을 통한 단기차익이나 불로소득을 가지려고 하는 세력에 대한 대책으로 세율 중과를 통해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세제상의 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급등의 책임이 과거 정부에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은 무 자르듯 잘리는 게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은 시간이 걸려 나타나는 만큼 과거 정부에서 시행해 발효되는 게 있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3, 4년 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솔선수범해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고위공직자는 1800명 정도로 이들이 집을 판다고 주택 공급에 보탬이 되지는 않겠지만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1급 이상 고위직은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는 암묵적 소통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장급에 대해서는 강요한 바 없지만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는 간부급이라면 동참하는 분위기가 있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밝힌 '부동산시장감독기구'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제기가 있어 검토한 사안"이라며 "부동산시장이 규모가 크고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필요시에는 주 1회 열리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4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홍 부총리는 "1, 3차 추경을 거치면서 목적예비비로 2조6000억원을 확보해 놨다"며 "특별재난상황에서 여러 보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예비비 지출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4차 추경 가능성에 불을 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해대책예비비가 1조9000억원, 일반예비비가 7000억원 확보돼 있다"며 "고용충격지원 대책비 등도 포함돼 있어 이번 집중호우에 모두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1, 3차 추경을 통해 2조6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충분히 확보해 놔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방이나 다리 복구는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만큼 내년에 확보해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기재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넘어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까지도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