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률 올린 OECD...가계부채에는 '경고장'

한국 성장률 전망 -0.8%로 상향…37개국 중 1위...다만, 안심 못해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수입 줄면 국가 부채 증가할 것"

"최저임금, 불평등 완화...저숙련 근로자 몰아낼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경고장'을 보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더라도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얘기다. 여전히 재정 건전성 악화와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 고령화 등이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OECD는 11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1.2%에서 -0.8%로 0.4%포인트 상향했다.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도 OECD 회원국 37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덕분에 경제적 피해를 최소 규모로 줄였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뒷받침한 결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곳곳에서 경기 반등의 조짐이 살아나는 가운데 국제 사회로부터 날아온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에서 이뤄낸 쾌거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다.

당장 재정 건전성이 문제다. OECD는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적자가 발생하겠지만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공공 지출이 늘고 정부 수입은 줄면서 정부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혔다. OECD는 "기업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 신용은 가계소득 대비 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유동성 확대 정책은 효과적이더라도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OECD는 "확장적 금융 여건에서 최근 집값이 상승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금융 비대칭 위험이 대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과다하게 유입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이를 유의해야 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필요할 경우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검토하라는 해석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노동 공급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재정 부담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과 공공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에도 오히려 비정규직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분배는 악화했다. 노인 상대 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7번째로 높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OECD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다"면서도 "저숙련 근로자 고용과 중소기업 인건비 상승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