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코로나19 경제 타격 가장 선방… 고령화 대비해야"

"추가 지원금 지급은 저소득층 중점으로 줘야 경제 선순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2%에서 -0.8%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회원국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가장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센트 코엔(Vincent Koen) OECD 경제검토 과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관련 화상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빠른 인구 고령화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 잠재성장률을 낮춰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는다. 올해 한국경제보고서는 5월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발간을 미뤘다.

OECD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했다. OECD 37개 국가 가운데 1위다. 다만 코엔 과장은 -1.2%에서 -0.8%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된 것은 '미세 조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두 자릿수대 하락을 겪는 등 변동 폭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변동 가능성이 큰 상황인 만큼 전망치는 향후 또다시 수정될 수도 있다. 오는 9월 발표하는 'OECD 세계경제전망'에는 8월까지의 경제지표들이 반영된다.

코엔 과장은 "한국이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재정 여력이 남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재정 집행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한데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공공부채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으로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담당관 역시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수요 진작,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증가시켜 인프라 확충까지 이어지면 그만큼 소득이 증가해 GDP 대비 채무는 감소하는 효과도 가져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재정지출은 더 증가할 것"이라며 "단기부양책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이유에서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향후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저소득층을 특정해 지급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빈센트 코엔 과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제공했는데 구체적 타기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추가 지원을 할 경우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상을 특정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앙드레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저소득층은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고 소득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만큼 경제가 순환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빈센트 코엔 OECD 사무국 과장이 11일 '2020 한국경제보고서' 화상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