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론] ①블랙홀 이슈로 부상한 행정수도 이전에 담긴 함의

野 일각서 행정수도 이전론에 동조 움직임

행정수도 이전론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론의 역사는 2002년 16대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선에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특히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참여정부는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고,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기획단·지원단을 출범했다. 그러나 헌재는 2004년 10월 21일 서울시가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18년째 진행 중...與 176석으로 밀어붙이나

이후 행정수도 이전은 반쪽짜리로 남게 됐다. 18년이 흐른 2020년 다시 한 번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176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불을 붙이고 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처음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건 김태년 원내대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다.

다음날에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본격 추진을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합당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5선)은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근본적으로 세종시를 완성하려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개헌을 포함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찬성한다”며 “국회의 세종 이전은 개헌 없이 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도 “우리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이유로 일축하고 있다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우리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동산 대책 속수무책...회심의 카드로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해 야권은 기본적으로 ‘국면전환용’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안정이 이뤄지지 않자 회심의 카드로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들었다는 시각이다.

이밖에 차기 대선을 노린 장기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10일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론은 환영한다”면서도 “그 의도가 의심받는 것은 결국 2년 뒤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노린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호남과 영남을 묶어서 집권을 했는데, 여기에 충청까지 묶어서 재집권하려 한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있다”고 했다.

실제 행정수도 이전론은 2002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당시 노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충청 이전’을 발표했다. 노 후보는 해당 공약을 통해 대선 이슈 선점과 충청 지역 지지확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발언하는 우원식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단장.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서울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