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 미포함"... 한·미연합훈련 '무용론' 본격화

軍, 17일에서 16일로 일정 당겨가며 전작권 검증 주력

美, 코로나19에 한·미동맹과 대비태세 유지 우선순위

16일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 포함 여부를 놓고 양국 간 입장차가 분명해지면서 한미연합훈련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군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초 16일 상황전파를 실시하고 하루 뒤인 17일 CPX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달 받았는데 16일 바로 CPX훈련을 실시해 28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만큼 훈련 일정을 늘려 극복하고자하는 고육지책 성격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장대로라면, FOC를 위한 CPX 일정이 조정되면서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열흘이 소요됐던 지난해보다 훈련이 사흘 더 길어졌다. 우리 군이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에 집중해 국군의 전작권 행사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미국 측은 한미연합훈련의 성격을 전작권 전환이 아닌 동맹과 대비태세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소리(VOA)'에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서면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일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속적 연합훈련 실시 이유 중 하나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이 있다"고 했던 발언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전작권 환수 2단계인 FOC 검증을 위해 연합지휘소(CPX) 훈련을 당초 계획된 17일이 아닌 16일로 하루 앞당기면서까지 훈련 일정을 늘려 전작권 행사 검증에 주력한 것이 무력해지는 대목이다.

게다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현재까지도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본토 병력 규모를 알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정확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합참 관계자는 "구체적인 미국 본토 병력 참가 인원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전달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방부 측은 전체 미군 참가 병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사령부와 교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소 센터장은 "미군은 그간 전반기 연합훈련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대비태세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하반기 훈련에서 FOC 검증보다 연합방위태세 보완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검증평가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로 진행되며, 한미양국은 지난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