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협회장들에게 "모든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협회장들에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적극적인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해 달라"며 "손실 부담능력 확충과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협회장들은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만큼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아직 연체율 등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향후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금융권·빅테크 등이 함께 모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금융업권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지속하면서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빅테크‧핀테크, 금융당국‧유관기관, 학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민관합동 협의체는 공정경쟁 관련 규제개선, 시스템 리스크, 소비자 보호 등 주요쟁점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응 방안을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협회장들은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동일 기능-동일규제'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협조도 약속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신산업 도약, 금융권 지각변동 등 기회와 양극화 심화, 초저금리에 따른 부채 누적 등 위기가 공존하는 만큼, 금융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며, 금융당국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그 성공 여부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그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 금융 부문 조치가 일선 창구 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에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또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 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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