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한국 증시 매력 떨어트려" vs "내년까지 금지 연장해야"

한국거래소,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 개최

"외국인·기관, 공매도로 압도적 승리…개인 손실은 상상초월"

"참여 평등성 보장하고 불법행위 엄벌해야"

한국거래소가 1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제공]

금융당국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종료를 1개월가량 앞둔 가운데 열린 공매도 제도 토론회에서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는 의견과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찬반 의견이 오갔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매도 금지로 한국 증시 매력이 떨어져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토론회에 참석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 중 공매도를 헤지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롱숏 전략으로 활용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로 인해 한국 증시를 꺼리는 현상이 생겼는데 공매도 재개가 늦어질 경우 이같은 경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 상무는 공매도 금지가 이어질 경우 주식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고 상무는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되면 MSCI 등 지수산출기관 입장에서는 한국 마켓에 대한 구분을 다른 마켓으로 조정하거나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출 수 있다"며 "상장지수펀드(ETF)나 펀드, 연기금 등에서 벤치마크해 운용하는 자금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데 지수 구성이나 마켓 구성이 변동되면 그에 따른 리밸런싱으로 자금 유출입 비중이 줄어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짐작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주식시장을 비교해보면 경제성장률은 46%인 반면 주가는 16% 오르는데 그쳤다"며 "공매도가 가격발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증시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별로 없고 역기능만 있는 상태"라며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거나 다시 해외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매도 참여 평등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축구 경기에서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반면 개인의 경우 손실이 상상을 초월한다. 다수의 개인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제도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이 1% 미만인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이 개인 투자자"라며 "공매도 접근성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제약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가 가진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참여 평등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