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수출 개선세 지속하면 3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자연재해 경제변수로 등장..."4차 추경 없이 재원 충당"

"부동산 대책 어떤 때보다 강력...서서히 효과 있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수출이 개선 추세로 가면 3분기 충분히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에서 연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연간 성장률을 이끌어가기 위해 3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있다"며 "3분기는 4분기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플러스가 나오기도 했다"면서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 숫자가 있지만 숫자를 지금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을 아꼈다.
 
변수는 자연 재해다. 7~8월에 집중 호우로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장마나 태풍 등이 지속한다고 해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집중호우 복구를 위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편성된 기정예산에는 재난 상황이 벌어질 때 대비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는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예비비 외에도 정부가 재난재해와 같은 비상사태 대처를 위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더라도 1조원 정도를 가용할 수 있다.  

최근 연이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조만간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인지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가 있는데 (이번 대책은)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더 늘어난 세금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면 버티겠지만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심리적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이번 대책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가격 상승이 주춤했다가 다시 무뎌지는 양상을 반복하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시장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해선 일부 실패를 시인했다. 부동산 대책 중 실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관련 구상도 밝혔다. 그는 "벤처 차원의 펀드나 민간 인프라 펀드 등을 참조해 한국판 뉴딜펀드를 구상하고 있다"며 "9월 초 정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최종 방침이 정해지면 밝히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에 자금이 모여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중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프로젝트인 '그린 스마트 스쿨'만 해도 조 단위"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8%이니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 자본이 들어올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아닌 분야에서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제시하면 민간자본이 주식에만 가지 않고 펀드로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