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硏 “中企·소상공인 밀집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해야”

[연합뉴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7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및 활용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6월 개편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지정기준 설정을 위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매출액·고용을 공동지표로, 전력사용량·공장등록현황·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산업단지·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분석했다.

정량적 지표를 활용해 밀집지역 중 위기상황이 큰 지역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분석 결과, 공동지표에서 피보험자 수가 2년 전보다 평균 5% 포인트 이상 감소한 지역은 93곳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5% 포인트 이하로 감소한 곳은 150곳이다.

공동지표와 보조지표가 2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5% 포인트 이상 감소한 지역은 22곳이다. 이 기준을 10% 포인트 이상으로 하면 4개 지역이다.

보고서는 “지표 기준에 따라 변동폭이 커지는 등 지역 선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제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정량적 기준을 완화하고, 이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기가 발생할 징후가 보이는 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통계·현황자료가 부족하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단기 위기대응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