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習 방한] ②‘한·중 FTA’ 필요성 커진 中…사드갈등 ‘완전’ 해소 기대

中, 미·중 갈등·코로나19 여파 경제난 회복 최우선 과제

'한·중 FTA 후속 협상' 위한 사드 갈등 '완전' 해소 기대

習, 10월 '14차5개년' 초안 발표 전 한·중 협력 강화할 듯

"한·중, 경제협력으로 정치적 문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양제츠(楊潔篪)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이번 주 서울 방문 추진으로 가시권에 들어섰다.

미·중 갈등 격화 속 시 주석의 방한은 중국의 ‘우군 확보’라는 검은 속내가 담겼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시 주석 방한’이 한국 외교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18일 외교·경제 전문가 사이에선 시 주석의 방한이 양국 경제·정치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연내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 등 한·중 경제협력을 위해 그동안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완전 해소’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서창배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중국경제전공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중 경제협력 협의에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빼놓을 수 없고, 협상이 진행되려면 사드 갈등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나섰다. 이로 인해 대중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서 교수는 “사드 갈등 ‘완전’ 해결은 정상 간 만남으로만 가능하다”면서 “연내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사드 갈등을 해소하고,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양국 경제협력을 굳건히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중 갈등 영향으로 중국이 일본 등 주변국과의 사이가 악화했다는 점도 한·중 경제협력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중국이 미·중 패권전쟁 속 우군확보가 절실한 만큼 과거보다 한국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한국과의 협력에 집중할 것이란 얘기다.

오는 10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14차5개년(2021~2025년)’ 계획 초안 발표를 앞뒀다는 점도 중국의 대한 의존도 확대 주장을 뒷받침한다.

중국 정부의 향후 5년간 핵심정책이 담기는 ‘14차5개년’ 계획에는 5G(5세대) 통신망, 특고압 송전설비,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기, 인공지능(AI) 설비, 데이터 센터, 산업 인터넷망 등 신(新) 인프라 산업의 중점 정책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근거로 시 주석이 19기 5중전회 개최 전인 9월에 방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수석대표)이 지난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7차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 교수는 “한국은 예전부터 한·중 관계 개선을 원했지만, 중국은 그동안 한국과의 관계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면서 중국 산둥(山東)성 등 중국 내 한국기업 의존도가 높았던 지방 경제가 악화했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앞서 중국은 친환경 정책을 앞세워 한국 기업을 압박했고, 산둥성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많은 한국 기업이 쫓겨나다시피 중국을 빠져나왔다. 당시 중국은 한국 기업이 빠진 자리에 글로벌 기업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류자이(劉家義) 산둥성 당서기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연이어 한국을 찾았다는 점을 언급, 중국이 이전과 다르게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했다. 

류 당서기는 지난해 12월 1일 한국을 방문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고, 당시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의 오찬을 통해 한국과 산둥성 간 협력 증진을 모색한 바 있다. 왕 외교부장은 지난해 12월 4일 5년 6개월 만에 방한해 강 장관과 2시간 20분간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완전한’ 정상화에 공감했다.

서 교수는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문제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전통적인 한·중 관계는 경제 관계였다. 한·중 관계가 발전된 것도 경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양국의 경제 관계가 정치 문제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악화했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철저하게 경제 관계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문제가 경제 문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 회복이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경제 교류 협력을 통해 표면적인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